기출문제 자료실


 

2018.01.20.해양경찰간부후보 형사소송법(윤경근)

등록 일자 : 18-03-02 14:44
출제년도 2018년.
시험분류 경찰간부후보생.
과목명 형사법.
첨부파일
MEMO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1/9
형 사 소 송 법
4.
5.
6.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상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④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 한다.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
하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③ 친고죄가 아닌 피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친고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2.
3.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③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④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주한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③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
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2/9
7.
8.
.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
절차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공소제기
후에 변경된 사정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된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이나 소송조건의 결여 등 어떤 사유로도
공소취소는 가능하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이전에 피고인
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③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9.
1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④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술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3/9
11.
1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
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
되지 않는다. ③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④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전에 이미 범행현장에서 위
대상물에 대하여 채취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
되어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13.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
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②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③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④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4/9
15.
16.
17.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
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상 과실치상 공소사실 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해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라도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이다. ③ 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기를 위조하여 행사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
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 사본이 현출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공소장부본의 송달은 제1회 공판기일 (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 후 ( )일
이내에서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39 ② 43 ③ 45 ④ 49
18.
19.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음주운전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간호사에게 병원 등을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중 현행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5/9
20.
2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②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
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다음 중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고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 없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
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2.
23.
24.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죄의 선고뿐만 아니라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
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할 수 있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
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
기일에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③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④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6/9
25.
2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②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③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④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27.
28.
29.
다음 중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
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감정유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③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제거
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7/9
30.
31.
32.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사법
경찰관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D는 단순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는 A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는 피의자신문참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C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B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
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③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
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33.
34.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②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② 범죄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
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봉사 대체집행 신청
을 할 수 있는 종기(終期)는 납부명령이 벌금 미
납자에게 ‘고지된 날’이 아니라 검사의 납부 ‘명령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8/9
35.
36.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③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38.
다음 중 재판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
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항소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실
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항소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9/9
39.
40.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은 확정되기 전의 재판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상소와 달리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② 재심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전면적 재심
제도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이익재심제도가 있는데 우
리나라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③ 재심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은 물론 항고
기각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④ 재심사유는 증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가 증명된 경우,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으로 형사
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
성립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
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Comments